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
[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8 선고 2011누21654 판결
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6358 판결
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4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5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
6. 수원지법 2009. 10. 29. 선고 2009가합3183 판결
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26]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
|
로그인 |